경기위축 속 기업 엑소더스 현실화 ..."정부, 노동자 편만 들고 기업인 외면...이땅서 사업할 이유 없어"

*경기위축 속 기업 엑소더스 현실화 ..."정부, 노동자 편만 들고 기업인 외면...이땅서 사업할 이유 없어"

“바이어의 요구에 맞춰 납기일을 지켜야 하는 공정 특성상 24시간 라인을 풀가동해야 하는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종업원 수가 30인을 넘긴 곳은 영세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혜택도 받지 못해 굳이 국내 공장을 고집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시화공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A사의 배진수(가명) 대표는 요즘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 준비가 한창이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장 가동률 저하가 공장 이전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배 대표는 “이미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 동료 기업인 중에서는 2~3년 만에 투자비용을 회수했다는 이들도 꽤 있다”면서 “국내 경기는 갈수록 위축되고 정부는 노동자 편만 들면서 기업인은 외면하는데 굳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견·중소기업들의 해외 이전 후보지 1순위인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미 공장 부지나 이전 절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는 조종용 중소기업중앙회 호찌민사무소장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고용정책 변화가 시작되면서 베트남 진출을 문의하는 중소기업 수가 부쩍 늘었다”면서 “경기 위축으로 마진율이 5% 밑으로 떨어진 중소제조업체로서는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중장기적인 비전이라기보다는 당장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베트남 현지 관계자도 “지난해에도 기업들의 문의가 있었지만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이슈가 가시화한 후에는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당장 해외 이전을 하려 해도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수 기업이 국내에서도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향후 2~3년 뒤에 해외로 진출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에 국내에 있어도 나쁘지 않다는 시그널을 주는 한편 노사정이 함께 생산성 향상 방안을 고민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5월 13일 내용 일부)

소견)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인건비 감축과 현지 자재 조달이 쉽기 때문이며 국내 투자요건 조성이나 산업단지 입주 혜택 강화 등 중소기업들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늘려 이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