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퍼주는 정부…"이대론 그리스처럼 파탄"

1980년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남유럽 최강국 중 하나였다. 탄탄한 재정(국가부채비율 22.5%)과 건실한 제조업 기반(남코자동차, 핏소스전자 등)을 앞세워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5년 앞선 1981년에 유럽연합(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했을 정도였다.

이랬던 그리스를 ‘유럽의 천덕꾸러기’로 끌어내린 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었다.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 계층 무상 의료·무상 교육, 연금 수령액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노사 분규 등의 여파로 민간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자 공무원을 늘리고 민간기업을 국영화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했다.
‘공짜’에 취한 그리스 국민은 파판드레우에게 최장수 총리(11년) 타이틀을 안겨줬고, 그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나라 곳간을 더 활짝 열었다. 포퓰리즘 대가는 재정 붕괴였다. 2010년 국가부채비율이 146%까지 치솟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은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단기 일자리 예산, 무상 의료 확대 등 ‘퍼주기 정책’ 여파로 2018년과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8.6%)이 2011~2017년 평균(4.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져서다. 무상 급식·교육·교복 등 ‘무상 시리즈’로 인해 교육복지 예산은 3년 새 두 배(2016년 3조8288억원→2019년 7조3360억원)가량으로 늘었다. “건강할 때 재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일단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그 빚은 후대에 넘기는 포퓰리즘 유혹을 막기 위해 나랏빚을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튼튼한 재정을 유지해야만 경제위기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허투루 쓰이는 예산을 아껴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6월 10일 내용 일부)

소견)"이대론 그리스처럼 파탄" 저출산 133조·일자리 114조 쓰고 '효과 無'라서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