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하락의 경고

한은 분석에 따르면 경제의 효율성 지표를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저하가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화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생산성에 기반하지 않은 임금체계, 노동시장의 경직성, 연구개발(R&D) 투자 효과 창출에 따른 혁신성 부족, 규제 완화 및 구조개혁 미흡에 따른 자원배분 부진 등 경제의 전반적인 혁신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로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경제 생산성 제고가 필연적이고, 이를 위해 경제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 구조 개혁, R&D 투자 촉진 및 혁신, 시장의 경직성 완화 및 자원배분 효율성 강화 등이 그 핵심이다. 

혁신과 신기술은 대체로 기존 산업 및 제품과 마찰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혁신과 신기술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고 신성장산업 육성도 불가능하다. 혁신 기업가는 세계시장에서 기존 제품과 품질·서비스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 이들에게 혁신의 대가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에 대한 의욕을 갖고 신성장을 향해 도전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택시와 차량공유 업계 모두의 상생 및 타협을 고려해야 하지만 혁신에 제동을 거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의 생산성 하락은 마차산업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해 도입된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 결국 두 산업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경제 12월 17일 내용 일부)

소견)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가장 창의적인 기업으로 기업의 제1의 존재 이유입니다.창의 주도적 생산성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 남을수 있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