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위해선 인구 줄여야… 한 세대 지나면 고령화 문제도 해결

*성장 위해선 인구 줄여야… 한 세대 지나면 고령화 문제도 해결

"인구가 더 늘어나길 바라는 진짜 이유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업이 더 값싸게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경제 전체의 파이는 커지지만, 개인의 몫은 줄어듭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임금은 오히려 오를 것입니다."

중국이 결국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는 등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재앙으로

 보는 '통설'에 비교하면 그의 주장은 다소 특이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위해 젊은 노동력이 꾸준히 유입되어야 한다는 경제학자

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인구가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일본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일각에서 꾸준히 나오기 시작한 주장이기도 하다.

 또 그의 주장 상당 부분은 한국이 오래전에 펼쳤던 아이 덜 낳기 정책의 

논리에 닿아 있기도 했다. 지금도 이 주장은 유효한 것일까.

지난 4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카페에서 그를 만나 '인구가 줄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봤다. 그는 "그동안 성장 속도를 경제에 대한 평가 척도로 사용

했는데,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인구가 줄면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

더라도 개인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富)의 

불균형, 지나치게 낮은 최저 임금, 실업률 증가 등 많은 문제가 과잉 인구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저출산이 경제 

문제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11월8일 내용 일부)

소견)인구 감소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