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IMF 위기'가 오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연초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 사회는 대전환의 고통을 겪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을 때 ‘설마’ 했다. 그 말이 새삼 혜안으로 다가온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 산업의 밑천을 들춰내고, 미국의 오불관언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의 쓰라린 기억을 소환한다.
예민한 식자들 사이에는 ‘위기’라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 구조적 저성장에도 구조개혁을 미루고, 꽉 막힌 제도·관행·의식에 갇혀 ‘심리적 IMF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수출 감소, 성장률 추락, 간판기업들의 신용 하락, 금·달러·해외부동산 투자 급증 등 증상은 차고 넘친다. 서울 도심까지 한 집 건너 ‘임대’여서 서민들도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다.
모두의 속마음에 똬리를 튼 것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다. A교수는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비유했다. “눈앞에 폭포의 추락 위험이 빤히 보이는데, ‘쓸 카드’조차 없다는 게 주저앉을 만큼 두렵다.” B컨설턴트는 “경제에 사이렌이 요란하고 바닥이 꺼지는 ‘싱크홀’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장 목소리는 더 절절하다. 기자재 업체 C사장은 “경기가 좋을 때는 신품이 잘 나가고, 안 좋으면 중고품이라도 나가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고쳐 쓰겠다는 수리 요청만 들어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뿌리산업’인 금형설비도 예전에 30억원짜리가 지금 10억원이다. 1990년대 경공업이 중국 쇼크로 무너졌다면, 지금은 범용 제조업 전반이 2차 중국 쇼크로 와해될 판이다. 게다가 정부는 임금, 세금,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비용구조까지 건드려놨다.
은퇴를 앞둔 60~70대 기업인들의 최대 고민은 약탈적 상속세다. 장비업체 D회장은 “평생 일군 기업인데 상속세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상속세 없는 나라로 옮길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로펌들은 상속과 해외투자를 엮어 나가려는 기업들로 웃지 못할 특수를 누린다.

(한국경제 7월 19일 내용 일부)

소견)경기가 좋을 때는 신품이 잘 나가고, 안 좋으면 중고품이라도 나가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고쳐 쓰겠다는 수리 요청만 들어오고,금형설비도 예전에 30억원짜리가 지금 10억원이다.심리적 IMF 위기가 오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