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단축으로 일자리 13만개 늘어난다 했지만… 한국경제硏 "올해 10만개, 내년 23만개 줄어들 수도"

지난해 6월 김영주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송사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도 "2021년까지 약 13만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장밋빛 전망과 달리 지금까지 나타난 효과는 '기대 이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취업자 수는 258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255만 7000명 대비 2만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취업자 변화에 주 52시간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체 취업시장을 놓고 보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잔뜩 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 5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만8000명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8만2000명 감소하고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35만명 늘었다.

정부가 기대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채용을 늘리기보다는 자동화와 비용 감축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 지역의 한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정모(29)씨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근무 형태가 2인 2교대 체제에서 1인 3교대 체제로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근무인원이 줄면서 업무량은 늘고 월급은 줄었다고 푸념했다. 정씨는 "할 일만 많아지고 월급은 줄어 급여 명세서를 볼 때마다 억울한 심정"이라며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요량이었다면 추가 채용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일자리를 오히려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올해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영리 연구소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화 영향으로 부품 단순 분류원이나 조립원, 포장 직원 등 단순 노무 종사자 22만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분배할 수 있는 임금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인다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경기 활성화와 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은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6월 27일자)

소견)경기 활성화와 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은 잘 못된 것이다. 제조경쟁력을 올려 고객으로부터 오더을 더 받아 라인증설로 일자리 창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