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세 자영업자, 미숙련 노동자만 피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세 자영업자, 미숙련 노동자만 피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응답 :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운영되면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교육 수준, 숙련도가 낮아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한국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임금 인상 속도가 생산성보다 높으면 경쟁력 떨어진다.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이 지속하면 기업은 결국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거나 사라진다.”

  

질의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응답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시도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목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소득은 생산활동에서 생기는 게 아니다. 정부의 재정이 이전되는 소득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던지, 국가 부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기가 매우 나쁠 때 일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단이다.”

  

질의 :‘성장과 분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다.

응답 :“성장 자체는 경제 정책의 목표가 아니다. 수단이다. 경제 정책의 목표는 우리 모두의 복지를 골고루 향상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성장 없는 복지는 뜻이 없다. 그러면 결국 파이가 줄 수 있다. 복지 없는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조화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발전 정도에 맞는 적절한 사회안전망은 필요하고,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려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질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응답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일자리는 결국 민간 기업이 만든다. 복지 분야 등에서 부족한 공무원 인력이 필요해 이를 충원하는 건 좋다. 그런데 일자리 늘리기 해법으로는 맞지 않는다. 공무원을 한번 증원하면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투자만이 성장의 살길이다.
  

질의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응답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왜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지 진단해야 한다. 애로사항을 살펴 없애줘야 한다.”

  

질의 :애로사항으로 규제가 꼽힌다.

응답 :“한국에는 서비스업 등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분야에 규제가 많다. 규제마다 정치·사회적인 이유가 있지만, 시대 상황에 맞게 없애야 한다. 세계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항상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해야 한다. 외국에 없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규제,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 기업 투자는 국경을 넘나든다. 일자리에 국경이 없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질의 :국회가 규제 완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응답 :“규제 개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은 국회에서 해야 한다. 결국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를 설득하려면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언론을 통해서 소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가 필요한 개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많은 폐해가 있다.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치개혁도 필요하다.”

  

질의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내린다. 그런데 한국은 결국 내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올린다.

응답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주요국보다 법인세율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방향성을 보면 역행이다.”

  

질의 :77개 기업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  

응답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잠재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 기업도 생각해야 한다. 과거 국경이라는 칸막이가 있을 때와 상황이 다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지 않으면 정책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중앙일보 12월 8일 내용 일부)

소견)중국은 4차산업 혁명에서 우리보다 앞선다.  여기에 뒤처지면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마저 사라진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 변방 소국으로 중국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으므로 극중(克中)은 경제로 풀어야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