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곳 빼고… 스마트공장 성과 뻥튀기 논란

고무·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중소 제조업체 A사는 2015년 말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정부 예산 77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들여 해당 시설을 갖춘 지 열흘 만이었다.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만드는 중소기업 B사는 2017년 말 정부 지원금 5000만원을 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했지만, 2주도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다. 하지만 정부는 스마트공장 성과를 집계하면서 폐업한 두 회사와 같은 기업들의 성과를 대거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과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국회 산자위 소속 곽대훈 의원실(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 5월 2014~2018년 스마트공장 사업 전체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 5003건 중 고용 창출 효과 때는 807건(16%), 생산성 등을 산출할 때는 1059건(21%)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의 생산성은 평균 30%, 품질은 43.5%, 납기 준수는 15.5%, 고용은 평균 3명 증가하고 원가는 15.9%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논란 속에 스마트공장이 노동 생산력을 높이는 대안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곽 의원실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의 고용 창출 효과를 계산할 때 정부는 휴·폐업 기업 일부 등을 통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기업이 휴·폐업을 하면 고용이 '0명'이 되는데도 해당 감소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곽 의원은 "휴·폐업 기업의 고용 감소분을 합하면 스마트공장의 고용 창출 효과는 정부가 주장하는 3명이 아닌 2.5명에 그친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의 생산성·품질·원가·납기 성과를 측정할 때는 전체 5003건의 사업 중 생산성은 2013건, 품질은 3197건만 반영했다. 곽대훈 의원은 "누락된 사업의 성과는 사실상 제로(0)"라며 "정부가 성과가 있는 '똘똘한 기업'의 성적표만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10월 8일 내용 일부)

소견)현재 성과발표는 예상효과뿐이다. 스마트팩토리는 긴여정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바꿔서 수진업체의 컨설팅 M/D도 늘리고 현장개선비용도 지원해야한다.결론적으로 실질적 성과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도록 양보다 질로 중소제조기업 컨설팅을 해야 200년 넘는 중견기업으로 만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