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잃은 中企…"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내년 암울" 57%

*활력잃은 中企…"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내년 암울" 57%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중소기업에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경영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을 늘리기도 어려운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정책마저 오락가락하니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설문조사에 답변한 109곳의 중소기업 중 내년 사업을 올해와 같이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59%로 절반을 넘어섰다. 공격적으로 성장 계획을 세운 곳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현재 중소기업 현장은 활력을 잃었다. 아직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는 응답도 10%에 달했고, 오히려 내년 사업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한 곳도 14%나 됐다. 

밸브 전문 업체인 B사는 내년 채용 계획을 취소했고, 장기적으로도 인력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B사 대표는 "스마트공장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해도 결국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추가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하면 많게는 50% 정도까지 근로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내년 경기를 보는 인식도 대단히 어둡다. 내년 업황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답변은 46%로 가장 많았다. 매우 악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11%에 달했다. 전체 기업의 절반 이상(57%)이 내년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내년 업황이 호전되리라는 의견은 25곳(23%)에 불과했다. 

자동차 유리업에 종사하는 C사 대표는 "인건비나 원재료비 등 부담은 느는데 자금을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며 "정부는 정책자금으로 기업 지원을 늘렸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내년 업황을 안 좋게 보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답변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도 25%로 높게 나타났고 내수 위축이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의견도 23%에 달했다. 

일명 '3D 업종'으로 불리는 제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모자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물 업체 F사 대표는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산업 구조상 외국인으로 겨우겨우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하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근로자 숙련도가 중요한 주물업 특성상 품질을 어떻게 유지할지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문조사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복수 응답으로 물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대책 없음'(34%)으로 나타나 현장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대제 근무 방식 변경(2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16%), 내국인 고용 확대(15%) 순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 12월 4일 내용 일부)

소견)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추진 모두 정부가 한꺼번에 몰아친다는 느낌이 강하며 내년도 사업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라도 철회을 해서 함께 생존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