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생산성 향상 없는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

*OECD “생산성 향상 없는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서비스업의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과 올 3월 전망치와 같다.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3.0%를 유지했다. 최근 국내에선 경기 침체 논란이 일고 있으나 OECD는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OECD는 “강한 수출 호조와 재정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對北) 긴장 완화도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경제 불안 요소와 정책 노력이 미진한 점 등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민간 소비 진작이 기대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을 둔화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보고서에선 리스크 중 하나로만 언급했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 OECD는 올해 한국 실업률 전망을 3.5%에서 3.8%로 올려 잡기도 했다. 지난해(3.7%)보다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얘기다. 

OECD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생산가능인구 등까지 감안하면 노동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며 “제조업 대비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률을 낮추는 리스크 중 하나로 주택 투자 둔화 가능성을 꼽은 것도 눈에 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방뿐 아니라 서울, 수도권까지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OECD 분석이다.  

이밖에 수출과 물가도 전년 대비 증가율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수출은 4.4%에서 3.5%로 소비자물가는 2.1%에서 1.6%로 내렸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2%에 못 미치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작년 11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뉘앙스가 바뀌었다. 작년엔 금리 인상에, 이번엔 금리 인상 신중에 무게를 둔 것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울경제 5월 30일 내용 일부)

소견)민간 소비 진작이 기대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을 둔화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