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면서 노동생산성과 고용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기업(8년 이상)의 퇴출 부진도 이런 결과에 한몫하고 있다. 특히 신생기업 감소가 이어질 경우 경기가 회복돼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9일 발표한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비중은 2002년 19.0%에서 2018년 11.7%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신생기업(startup)은 고용창출의 주요 경로일 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신상품을 시장에 도입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서 전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비중은 지난 2000대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뉴스1 7월 29일 내용 일부)

소견)우리나라의 신생기업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면서 노동생산성과 고용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기업(8년 이상)의 퇴출 부진도 이런 결과에 한몫하고 있다.현재 인천 남동공단에 중소기업 폐업율이 절반이 넘었다는 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by 이남은 2020. 8. 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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