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67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25%로 추산되는 자영업자 수다. 이 가운데서 소상공인은 절반쯤에 가까운 320여만 명으로, 지역 경제의 핏줄이자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만나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다.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untact) 소비가 늘고, 각급 학교의 개학과 주요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만난 자영업자의 대다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털어놨다. 지금까지 겪은 피해만 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전문가들이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긴급지원금 지급, 융자 규모 확대,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빚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에겐 시도하기 어려운 ‘높은 벽’이다.

(문화일보 5월 22일 내용 일부)

소견)지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도 있다. 과감한 선제 대응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서울시에서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