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일본이 일거에 대한 수출 억제정책을 채택할 경우 한국 산업, 특히 수출산업에 적지 않은 혼란과 차질을 야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물론 우리뿐 아니라 일본도 보복 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불황을 겪고 있는 기업들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중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어쨌든 일본이 무역제한 정책을 통해 한국 산업의 급소를 광범위하게 공격해올 경우 한국경제는 단기적·중기적으로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 생산설비나 소재, 핵심부품에서는 한일 간 기술격차가 존재하며, 이 격차는 자체 연구개발(R&D) 활동만으로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제품의 가격경쟁력까지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 격차를 극복하는 가장 합리적 방책은 기술격차가 크지 않거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품목 중심으로 국내 육성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일본 못지않은 기술을 보유한 독일 산업계와 모든 관련 기술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치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독일의 기술력과 산업경쟁력은 정평이 나 있다. 개별 접근이 아닌 전 산업 차원(레벨)에서 한·독 산업협력에 요구되는 일련의 필요요건을 철저히 점검,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일본의 통상제한 조치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정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면 일본도 대한 무역제한 조치를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경제 7월 4일 내용 일부)

소견)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 발생이라는 미증유의 통상 환경에 더해 한일 갈등으로 초래된 한국 통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활로로서 한·독 경제협력 강화는 하나의 강력한 포석이 될 것이다. 차제에 독일 산업계와 상호 이익을 창출할 포괄적 협력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