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독립’ 못이룬 한국… 對日 무역적자 54년간 708조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누적적자액이 70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196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적자를 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부품·소재 기술력에 의존한 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을 키워 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우리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한국무역협회(KITA)와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됐다.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난달 25일 현재 99억달러 규모의 대일 적자 중에서 소재·부품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소재·부품에서는 전자부품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적자 규모가 크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재·부품 기술력을 키우지 않은 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몸집만 불려왔다. 결국 일본에서 소재·부품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충격을 받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KB증권은 일본의 제재가 지속해 그 여파로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추가 소재와 부품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올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 생산과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당장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7월 7일 내용 일부)

소견)韓·日 국교정상화 뒤 만년 적자와 소재·부품 기술력서 큰 차이가 난다.이번 위기를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하며,우리가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일본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본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