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휴폐업 막는다…中企 사업전환제도 규제 완화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휴·폐업 대신 '제2의 창업'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정부가 현행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법인세 감면 연장과 같은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 거제, 울산 등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도입하고 정책자금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제7차 사업전환 촉진계획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기존 업종을 양도·폐업하고 신규 업종으로 100% 전환하는 '업종전환'과 신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비중을 30% 이상 전환하는 '업종추가'로 구분돼 지원된다. 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해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지원 승인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출자금, 연구개발비,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을 지원해 3년간 사업전환을 이행한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고 현행 지원이 하드웨어에만 한정됐다는 단점도 보완된다.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하고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계획 신청에서 승인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5일로 줄인다. 

위기지역 중소기업들은 진로 컨설팅을 통해 사업전환·구조개선·회생 등 맞춤형 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후속연계 받는다. 자금 지원 시 1%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체납했더라도 융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침체하면서 위기를 맞은 내연기관 부품업체에 대해 현황 조사와 기술로드맵 구축 용역을 해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6월 5일 내용 일부)

소견)정부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휴·폐업 대신 '제2의 창업'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휴폐업은 막을수 없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