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패싱’ 한국경제의 毒

*‘제조업 패싱’ 한국경제의 毒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는데. 

-양극화 문제는 심각하다. 새 정부가 이 화두를 붙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성장을 해야 국가경제가 굴러간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에 대한 철학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벤처기업만 육성해서는 경제가 클 수 없다. 벤처기업 20개 창업해서 한 개만 살아남아도 성공이라고들 하는데, 망한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보완관계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금융 시스템을 복구해야 하고 어떻게든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동반성장 선순환도 쉬워진다. ‘갑질’은 법과 제도로 규제하면 된다. 국가경제가 성장하려면 금융자본보다 산업자본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금융업보다 제조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어느 것이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중심축은 제조업이라는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품소재산업이나 중화학공업 등 제조업을 사양산업인 양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조업을 중심에 놓고 금융과 서비스가 함께 가야 한다. 

→일각에선 한국 경제를 서서히 죽어가는 ‘뜨거운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하는 얘기가 많다. 제2 환란을 맞을 위험은 없는가.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유출 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외환보유액(올 10월 말 기준 3845억 달러)과 정부의 외환관리체계가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좋아졌다. 다만 환란 이후 기업가정신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도 사회 분위기가 기업인을 싸잡아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 좀 걱정스럽다.

(서울신문 11월 22일 내용 일부)

소견)중소기업의 연명보다는 스케일 업(Scale up)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공장자동화와 사업장의 해외 이전이 확산되면서 일자리도 과거만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도 점점 떨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도 떨어지고 있으니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