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조업 U턴에 일자리 7만개↑… 한국은 박한 지원에 손사래

*美 제조업 U턴에 일자리 7만개↑… 한국은 박한 지원에 손사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나간 제조업체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선진국 간 ‘유턴 경쟁’이 치열하다. 이제는 제조업 공장 자체가 첨단 정보기술(IT)을 적용하고 진화시키는 실험장소인 데다 일자리를 늘리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유턴을 권하는 정부에 손사래를 친다. 지원도 부족하고 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율을 35%에서 21%로 내렸다. 오바마 정부가 2012년 ‘제조업 고용 100만명 창출’을 공약으로 삼고 리쇼어링 기업의 법인세 최고율을 25%까지 낮췄던 정책의 연장선이다. 리쇼어링 기업은 공장 이전비를 최대 20%까지 지원받고 2년간 설비투자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리쇼어링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다는 이른바 ‘일자리 자석’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도 2013년 37%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내려 새해부터 2020년까지 29.7%를 적용키로 했다. 직원 임금을 전년 대비 3% 이상 인상하고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거나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모든 혜택을 받으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20% 선까지 내려간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2000년대 초부터 입지 제한 및 신사업 규제 완화, 지방 클러스터 육성, 노동 유연성 확보 등 꾸준히 리쇼어링 정책을 폈다. 그 결과 2016년 해외 공장을 보유한 834개 제조업체 중 11.8%인 98개 기업이 일본으로 생산시설을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신문 1월4일 내용일부)

소견)미국 포드,인텔등 7년간 1200곳 유턴했고,일본도 법인세인하로 11.8% 돌아왔습니다. 중국에 있던 독일 아디다스 공장도 복귀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되레 감소세 입니다. 대기업이 모범을 보이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