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소·중견기업 경쟁력 높인다
“이번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빈약한 허리층(중소·중견기업)은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 지속가능 성장 선결
조건으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외쳤고 그동안 많은 육성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다. '수출주도형 중견기업'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 등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국가 산업생태 허리를 단단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부실한 허리는 우리
산업 최대 약점으로 남아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죽음의 계속에서
좌절하며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기와 취업난을 어려워하는 구직자간 인력매칭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근로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기업에서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한다.
중기와 근로자가 미래 성과 공유를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
하고 확산을 위해 교육 추진과 함께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목돈을 마련하는 내일채움공제 활성
화를 위해 전용 복지카드도 발급한다.
정부는 강소·중견기업 7000개와 수출 1000만달러 이상 중견기업 3000
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산업 전체적으로 허리를 튼튼하게 해 대기업 하청
구조 문제점 해결과 원천기술 부족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전자신문 5월 14일 내용 일부)
소견)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으로 ICT, SW, 인공지능, 센서 네트워크 등
요소기술과 융합기술, 아이디어 서비스 등 중요도가 커지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기업 층을 두텁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은 매우바람직하나 수작업이며 생산설비없는 중소기업에 적용이
가능한지 심층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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