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2017년 이후 인천 중소기업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신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의 한 금속가공업체는 지난 7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2명을 고용하겠다고 신청해 인력 배정을 받았다가 최근 취소했다.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을 배정받았다가 취소하면 1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걸 감수한 결정이었다.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취소한 가장 큰 이유는 일감이 없기 때문이었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일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고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용을 줄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남동구에서 사출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대신 공장 자동화를 선택했다. 최근 계속되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커지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4년 10개월까지 근무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고 고용해왔는데, 경기 불황에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고용을 포기하게 됐다"며 "우리나라 노동자를 고용하면 좋겠지만 오려는 사람도 없고, 고용했다 해도 오래 일하지 않아 공장 자동화 쪽에 계속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인천지역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 고용 신청 사업장 수는 1천94곳으로 지난해 동기간 1천562곳보다 500곳 가까이 줄었다. 2017년 3분기까지 2천269곳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다.경기 불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이 외국인 노동자조차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기업현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최근 내놓은 9월 업황 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79.7이었다.

기준치 100 미만이면 경기를 좋지 않다고 보는 업체가 좋다고 보는 업체보다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 100미만의 SBHI는 2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으로 시작해 지난 2년간 29%가량 인상됐다. 2020년 최저임금도 8천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오른 상태다.

(경인일보 9월 27일자)

소견)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하기 어려울 만큼 실물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로봇과 자동화지원으로 제조경쟁력을 높여 일거리를 더 받도록 해야합니다.

by 이남은 2019. 9. 29.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