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악몽… 日, 2040년 일자리 다섯 중 하나가 간병인

*고령화 악몽… 日, 2040년 일자리 다섯 중 하나가 간병인

84세 할아버지가 세 살 연하 치매 아내의 목을 조른 뒤 자신도 수면제를 삼켰다가 구급차에 실려갔다. 할아버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들것에 누워 "여보 미안해. 60년을 같이 살았는데…"를 반복했다.

79세 할머니가 투석 치료에 지쳐 한 살 위 남편에게 "제발 죽여 달라"고 했다. 절명 직전 할머니가 남편에게 한 말도 "미안"이었다.

첫 사건은 작년 2월 도쿄에서, 두 번째 사건은 작년 10월 나고야에서 났다. 일본 언론은 두 사건 다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일본에선 이 정도 비극이 이미 너무 흔하다. 세는 방법에 따라 간병 살인이 2주에 한 번씩 난다는 통계도 있고, 1년에 40~50건 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멀었고 더한 상황이 닥친다는 공식 발표가 지난 21일 나왔다.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가 고령화로 인해 연간 사회보장비용이 현재 121조엔에서 2040년이면 188조~190조엔으로 1.6배 치솟을 것이라는 추계치를 발표했다. 조세 부담은 1.7배, 보험료 부담은 1.5배가 될 전망이다.

이게 얼마나 큰 파도인지 한눈에 보여주는 게 간병 인력 추이다. 일본은 현재 전체 취업자의 13%(823만명)가 간병 관련 일을 한다. 2040년에는 이 비율이 19%(1065만명)로 는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 다섯에 하나가 노인 돌보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내역을 들여다보면 더 암울해진다. 연금 비용은 57조엔에서 73조엔으로 1.3배, 의료 비용은 39조엔에서 67조~69조엔으로 1.7배, 간병 비용은 11조엔에서 26조엔으로 2.4배 불어날 전망이다. 셋 다 노인 관련 비용이다.

앞으로 닥칠 일을 보여주는 게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간병 비극들이다. 가족끼리 모진 결심을 하는 사례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 전체에 잠복한 노인 혐오가 범죄로 표출되기 일쑤다.

지난 3월 25세 수도권 요양원 직원이 3년간 노인 3명을 죽인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밤에 순찰하다 앙상한 노인을 번쩍 들어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지는 수법을 썼다. 죽은 노인에게 특별히 맺힌 게 있는 게 아니었다. "입소자 수를 줄이고 싶었다. 심폐소생술 하는 모습을 보여 인정받고 싶기도 했다"는 이유였다.

2016년에는 장기 입원 중인 노인 환자 2명이 소독약이 든 링거를 맞고 잇달아 죽어 나갔다. 누군가가 병원 약재실에 들어가 주사기로 링거에 소독약을 주입했는데, 의사·간호사·환자·가족이 수없이 오가는 공간이라 지금도 범인을 못 잡고 있다. 사인이 확인된 사망자가 2명이지 그전에 죽은 사람이 더 없었단 얘기가 아니다.

(조선닷컴 5월 23일 내용 일부)

소견)치솟는 사회보장비용(2040년),연간 121조엔서 190조엔으로 간병비만 2.4배 늘어 26조엔… 조세부담 지금보다 1.7배 늘어 난다는 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간병로봇의 개발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