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혁신만이 한국경제 살길

노동생산성 향상이 한국 경제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저성장, 저투자, 저고용으로 고전하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생산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전부다"라며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생산성 둔화는 경제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저생산성은 제조업 경쟁력 저하 문제와 관련이 깊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약 25%로 미국 36.9%, 독일 34.9%, 일본 34.5%, OECD 평균 3%와 크게 대비된다. 저생산성→저부가가치→저경쟁력의 악순환 구조가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이어졌다.

기업 설비 투자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작년 233억달러로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 공장 등에 대한 그린필드형 투자는 20.5% 감소했다. '한국 탈출형' 해외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저생산성과 저부가가치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한 기업의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로 경쟁력의 주요 요소인 임금 결정시 생산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지난 3년간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편의점 풀타임 일자리가 4.2만개 사라졌다. 점포당 평균 종사자가 2017년 2.3명에서 2018년 1.1명으로 급감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40대 취업자가 2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도 저생산성이 초래한 부작용이다. 2001-18년 최저임금은 연 9% 상승한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 4.7% 상승했다. 최저임금 결정시 노동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디지털타임스 1월 28일 내용 일부)

소견)저출산·고령화에 신음하는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최우선 과제다. 생산성 제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결국, 생산성 혁신이 한국 경제를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