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0년 걸린 근로시간 단축, 서두르면 기업 경쟁력 임금 위협"

*"일본이 10년 걸린 근로시간 단축, 서두르면 기업 경쟁력 임금 위협"

“일본이 10여 년에 걸쳐 시행한 근로시간 단축을 3년 만에 달성하려는 조급함이 자칫 좋은 의도마저 무산시킬까 우려됩니다.”

고용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업종별 근무 환경과 중소기업이 직면한 근무 시간과 임금 생태계를 정교하게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합리적 임금을 주면서, 근무시간도 줄이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상적이지만, 자칫 기업 경쟁력도, 근로자 삶의 질도 모두 무너뜨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기본급이 적어 초과근무로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급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임금 총액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초과근무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생산성을 바로잡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희 교수는 “야근, 특근에 의존하는 기업 행태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며 “근무시간까지 길어 기피하는 직장이 되지 않으려면 저임금을 통한 비용절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기업인들부터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면 정부가 근무 시간의 총량을 정해주는 것보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장려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는 파견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단기 고용 확대에 나선 2002년 독일 정부의 ‘하르츠 개혁’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많은 이유는 파견직, 시간제 일자리 등을 제한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근무시간을 줄이면 채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과 생산성이 유지되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채 근무시간 단축만 강요한다면 대기업은 점점 좋은 직장이 되고 나머지는 점점 나쁜 직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월 8일 내용 일부)

소견)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시간당 부가가치 창출능력 즉, 생산성이 계속 줄고 있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많으며 근로시간을 주당 몇 시간으로 정해 강요할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성장부터 먼저 유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