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확보가 수출활로 터주는 근본 대책이다

*제조업 경쟁력 확보가 수출활로 터주는 근본 대책이다

세계 경기의 빠른 둔화로 우리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가 수출 활력 정책을 내놨다. 무역금융을 늘리고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무역금융 확대가 수출기업들에 도움은 되겠지만 가팔라져 가는 수출감소세까지 되돌릴 수 있을지는 선뜻 장담하기 어렵다. 글로벌 무역환경이 여의치 않은 데다 중국 등의 기술 추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악화한 탓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4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수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3조 원을 추가한 23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는 15조3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또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 받을 수 있는 1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수출채권과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도록 각각 1조 원, 3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제도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소규모 수출기업의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덜어줘 수출 활력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무역환경은 녹록지 않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중은 명운을 걸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협상도 순탄하지 않은 것 같다.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월 이 품목 수출이 23.3% 줄었다. 종전보다 금리가 높아져 비용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환율과 수출가격이 같더라도 비용이 오르면 수출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적 수출활로를 터주는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근본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장기 전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3월 4일 내용 일부)

소견)전반적인 산업구조 조정, 기술경쟁력 업그레이드, 고비용 저효율 개선,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수출활로를 터주는 근본 대책임을 알아야 한다. 중소제조업이 살아야 나라의 경제가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