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 52시간,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신음한다

*최저임금·주 52시간,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신음한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단기 노동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98%는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근로자 수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손익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에서 떠밀려 나오는 근로자, 안정적인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시간제 근로자가 속출한다. 여기에 더해 올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도 시행된다. 약한 고리의 호소는 단순명료하다. “노동환경의 개선이 장기적으로 필연이라고 해도 현재 고통스럽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경기도 안산 산업단지에서 30년 넘게 표면처리(도금) 업체를 운영하는 Y(54) 대표는 상황을 설명하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대기업 4차 협력사로 24시간 돌아가던 공장의 주말 가동을 멈췄다. 9일 만난 Y 대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연간 추가부담액만 3억6000만원”이라며 “마진도 절반으로 줄어 예전처럼 공장을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2~3㎝ 크기의 작은 볼트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들어가는 200여 개 부품을 주석·은 등으로 도금한다. 부품 하역에서 시작해 이물질을 씻어내는 세척, 도금하기 쉽도록 고리에 거는 래킹, 불량품 검사 등 32개 공정라인마다 일손이 필요하다. 관리 직원까지 90명이 일하고 있다.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보니 정부가 30인 미만 업체에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도 어렵다. 

2·3차 대기업 협력사가 부품을 맡기면 가공비를 받는 회사라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당연히 인건비가 올랐다고 납품 단가를 올리기 쉽지 않다. 내년도 인건비는 계속 오를 전망인데, 길이 4.5㎝ 부품을 도금해주고 받는 돈은 100원으로 고정돼 있다. 현재 Y 대표는 은행에서 빚을 내 공장 자동화 설비를 깔고 있다. 2년 뒤 52시간 단축 근무제 해당 업체가 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간엔 근로자가 로봇이 할 수 없는 래킹이나 포장검사를 맡고 야간엔 자동화 설비를 돌린다는 구상이다. 

(중앙선데이 5월12일 내용 일부)

소견)중소기업은 정말 빠듯한 상황에서 운영되는데 정부는 한꺼번에 정책을 쏟아내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호소해봐야 ‘저임금으로 착취하지 말고 좋은 물건,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라’ ‘최저임금도 못 주는 한계기업은 없는 편이 낫다’는 반응만 돌아온다. 투자할 자금 100원을 따로 빼두기도 힘든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당장 문을 닫으면 함께 일하는 직원 수십 명은 어쩌란 말인가.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도록 실질적 생산성향상을 시켜주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