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임금·세금에 '비명'…"한국에선 더 버틸 재간이 없다"

*치솟는 임금·세금에 '비명'…"한국에선 더 버틸 재간이 없다"

한국은 유턴은 고사하고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할지를 놓고 밤잠을 설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파견 규제 강화 등 친(親)노동 정책이 대거 추진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강성 노조의 투쟁 기조도 그대로다. “국내에선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들린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파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자 경방, 전방 등 섬유업체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연매출 80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을 올리는 전자부품업체 A사 대표는 “정부 방침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인건비가 15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채용 등은 아예 분석조차 못 하고 있다”며 “공장을 해외로 옮기지 않으면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강성 노조의 투쟁 행태는 바뀐 게 없다. 3년간 누적 순손실이 2조원에 달하는 한국GM의 노조는 올해만 여섯 번 파업했다. 반복된 파업으로 임금이 치솟은 탓에 본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배정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와중에도 노조는 여전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테트라팩(2007년), 발레오공조(2010년), 깁스코리아(2012년) 등 강성 노조의 투쟁에 지쳐 폐업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처럼 GM도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사 사장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로 새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사라질 판인데도 노조는 여전히 돈 더 받아낼 생각만 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한국경제  9월 25일 내용 일부)

소견)유턴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대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해외 사업장 하나를 복귀시키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회사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