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되며 생산성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 부담은 증가한 가운데 혁신 역량이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여러 산업 가운데 특별히 제조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수인데, 대부분의 생산성 향상이 실제로는 더 효율적인 생산기술을 직접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과 서비스업이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이 될 정도로 경제가 선진화되려면 합리적인 규제체계와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일반 제조업에서는 생산설비와 연구개발 기능이 분리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이름으로 핵심 연구개발 기능만 본국에 남고 제조업 생산 자체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구조가 흔했다. 하지만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은 과거에는 비교적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인접 생산의 각종 부가가치 사슬까지 효과적으로 연결할 뿐 아니라, 생산 이외에 소비자와의 접점을 이루던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의 핵심 생산설비를 국내에 유지하지 않고는 연구개발에 기초하는 생산성 향상과 소비까지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조업 혁신이 어렵다.

(서울신문 7월 13일 내용 일부)

소견)제조업 기업들이 단순히 국내에 본사를 두고 관리 업무를 국내에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에 핵심 생산설비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즉,제조업 기업이 국내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하며 기업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그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오늘날 기업은 자동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되며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갖춘 국가에 아웃소싱, 오프쇼어링 등 최적의 방식으로 진출한다”고 설명했다. 평평한 시대의 기업은 풍부한 먹이와 따뜻한 기후를 찾아 이동하는 철새와 같다. 자국에 얽매일 필요 없이 여러 입지조건을 고려해 최적의 투자처에 정착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국에 많이 들어올수록 투자가 활발해지고 일자리와 소비가 늘어난다. 세계 주요국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이유다.
법인세는 기업 호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경제주체가 나눠 낸 것이다. 법인세를 올리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임금 지급 여력이 줄어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주들의 배당소득도 감소한다. 거꾸로 법인세를 낮추면 이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법인세 인하는 단순히 부자 감세가 아니라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나눠 가져갈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100여 개에 불과해 법인세율 인하는 불필요하며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과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기업이 40%가 넘는 법인세수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수의 기업을 한정해 세 부담을 계속 증가시킨다면 철새와 같은 기업은 해외로 떠나 투자와 영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포함한 국민 경제 전반으로 미치게 된다. 특정 기업들에 법인세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입각한 법인세 정책을 펴야 결국에는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은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붙잡아야 하는 고객이다.

(한국경제 8월 11일 내용 일부)

소견)가게가 VIP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막대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거나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과감한 세제개혁 서둘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