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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감소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8.06.11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정부 개입이 '시장경제' 망쳐 1
- 2017.12.11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세 자영업자, 미숙련 노동자만 피해" 1
- 2015.06.08 무너지는 수출…날아가는 일자리 1
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정부 개입이 '시장경제' 망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은 줄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정해져야 할 규칙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망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10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 개입 주의’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를 하락시킨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4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를 밀어붙이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일자리 유지가 어려워지는 계층은 저소득 근로자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렴한 인건비의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도소매업, 음식숙밥업 등에서 일자리를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OECD도 지난 달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만 급격히 인상하면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며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근로시간이 줄어듦과 동시에 임금도 깎이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치명적인 법안이다. 업무 시간과 생산량이 비례하는 영세업종의 경우 생산량을 기존과 동일하게 하려면 초과된 업무 시간에 따른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생산량이 줄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시킬 여건이 그나마 갖춰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은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민간 영역에서 결정해야 할 규칙을 국가가 나서서 정하게 되면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정부가 선의로 포장하며 내놓은 정책으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기게 됐다”며 “좀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려는 근로자,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거래를 정부가 막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펜 6월 10일자)
소견)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에서 탄생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 중심의 경제가 파탄 나고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친시장적인 정책 입안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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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세 자영업자, 미숙련 노동자만 피해"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운영되면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교육 수준, 숙련도가 낮아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한국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임금 인상 속도가 생산성보다 높으면 경쟁력 떨어진다.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이 지속하면 기업은 결국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거나 사라진다.”
-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시도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목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소득은 생산활동에서 생기는 게 아니다. 정부의 재정이 이전되는 소득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던지, 국가 부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기가 매우 나쁠 때 일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단이다.”
- ‘성장과 분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다.
- “성장 자체는 경제 정책의 목표가 아니다. 수단이다. 경제 정책의 목표는 우리 모두의 복지를 골고루 향상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성장 없는 복지는 뜻이 없다. 그러면 결국 파이가 줄 수 있다. 복지 없는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조화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발전 정도에 맞는 적절한 사회안전망은 필요하고,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려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일자리는 결국 민간 기업이 만든다. 복지 분야 등에서 부족한 공무원 인력이 필요해 이를 충원하는 건 좋다. 그런데 일자리 늘리기 해법으로는 맞지 않는다. 공무원을 한번 증원하면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투자만이 성장의 살길이다.
-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왜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지 진단해야 한다. 애로사항을 살펴 없애줘야 한다.”
- 애로사항으로 규제가 꼽힌다.
- “한국에는 서비스업 등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분야에 규제가 많다. 규제마다 정치·사회적인 이유가 있지만, 시대 상황에 맞게 없애야 한다. 세계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항상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해야 한다. 외국에 없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규제,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 기업 투자는 국경을 넘나든다. 일자리에 국경이 없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국회가 규제 완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규제 개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은 국회에서 해야 한다. 결국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를 설득하려면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언론을 통해서 소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가 필요한 개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많은 폐해가 있다.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치개혁도 필요하다.”
-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내린다. 그런데 한국은 결국 내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올린다.
-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주요국보다 법인세율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방향성을 보면 역행이다.”
- 77개 기업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
-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잠재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 기업도 생각해야 한다. 과거 국경이라는 칸막이가 있을 때와 상황이 다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지 않으면 정책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중앙일보 12월 8일 내용 일부)
소견)중국은 4차산업 혁명에서 우리보다 앞선다. 여기에 뒤처지면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마저 사라진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 변방 소국으로 중국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으므로 극중(克中)은 경제로 풀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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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무너지는 수출…날아가는 일자리
지난달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여 만에 처음 두 자릿수 감소했다.
저유가와 엔저, 중국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10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와
휴대폰을 제외한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디스플레이 등 8개 품목의 수출이
급감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23만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국내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23억92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8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한 후 5년9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올 들어 5개월 연속 줄어든
수출은 감소폭이 매월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 6월2일 내용 일부)
소견)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노동
분야의 구조 개혁도 시급히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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