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력 9년 만에 최저… ‘고용 없는 성장’ 심화

*고용창출력 9년 만에 최저… ‘고용 없는 성장’ 심화 

지난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됐다는 의미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 주는 ‘고용 탄성치’가 지난해 0.136이었다. 

이는 2009년 -0.518 이후 9년 만에 가장 작은 수치다. 2014년 0.707까지 상승했던 고용 탄성치는 2015년 0.388, 2016년 0.302, 2017년 0.390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작으면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고용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고용 탄성치가 작아진 가장 큰 이유는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지난해 한국 경제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와 석유화학과 같은 장치 산업이 수출과 성장세를 이끌어 고용 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인구 증가 규모는 22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3000명 줄었다. 그런데도 15∼64세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66.6%를 유지했다. 인구 증가 둔화가 취업자수 증가 둔화로 이어져 고용 탄성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노동 비용 상승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고용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소비 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총부가가치의 58.6%, 고용의 70.8%를 차지한다. 매출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 인원은 서비스업이 17.3명으로 제조업 8.8명의 2배 수준이다. 

제조업 분야 신산업 발굴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결 과제다. 한은의 ‘창업의 장기 고용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제조업 창업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10년에 걸쳐 고용 증가율이 3.3% 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1월 28일자)

소견)중소제조업 등 분야에서 산업 구조를 개편하려는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제조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중소제조업의 스마트팩토리추진하여 초기에는 대체효과로 사람이 감소되나 수출등 스케일 효과로 나타나면 고용이 증대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