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대량실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대량 실업 위기를 막을 대책은 무언가.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면 혼란은 더 커진다. 위기를 직시하면 피할 가능성이라도 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스스로 낙관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 할 수 있는 문제, 한국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과도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은 막아야 한다. 자동차산업 등 이미 위기에 처한 산업의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생색만 내고 고용촉진 효과는 낮은 고용지원금을 실직자의 절박한 삶을 지원하는 실직지원금으로 바꾸어야 한다. 가계 부동산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기능도 확대해야 한다. 

차제에 소득주도성장론도 폐기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파이를 재분배하는 정책이다. 성장이라는 이름은 맞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혁신 성장도 하겠다고 한다. 혁신은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실제로는 반(反)혁신이다. 규제와 재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수단이다. 정부 내에 소득주도성장파와 혁신성장파가 있는 것 같다. 소득주도성장파는 노동계의 요구를 따른다. 혁신성장파는 발언권이 없는 것 같다. 노동계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등을 돌린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시작이다. 진보정권에 대한 진보세력의 공격이다. 정부가 지금 중심을 잡지 못하면 사태는 더 악화된다.

(뉴시스 5월 31일 내용 일부)

소견)경제구조가 취약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많지만 경쟁력은 낮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버틸 힘이 약해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본대책을 수립 실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