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과 역내 공동시장 창설에 전념할 때이다

*생산성 향상과 역내 공동시장 창설에 전념할 때이다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그런대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왜 한국경제만 침체 상태인가에 대해 다소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영세·한계 기업들이 대거 퇴출되는 과정에서 실업이 오히려 증가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초래된 면이 크다고 생각된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본격화 할 미중무역 전쟁은 해외 시장의 축소를 초래하여 한국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후 국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정책 요소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1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적지 않은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침체도 심해 질 것이다.

이러한 대내·대외적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는 침체상태 극복을 위해 어떠한 대응 전략 세워야 할까? 먼저 대내 정책을 살펴보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인건비는 올랐고 노동시간은 줄었다. 노동생산성은 그대로인데 노동 코스트만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출현은 한계기업을 도산으로 몰아가고 일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제외한 적지 않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한국 기업들은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코스트 인상 요인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없으므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고성능 시설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한국경제 7월 10일 내용 일부)

소견) 정책당국의 주도로 근로자의 숙련과 기술수준 향상에 전력투구함으로써 코스트 인상분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