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만으론 4만달러 도달 못해… 주력 산업 생산성 끌어올려야"

*"신산업 육성만으론 4만달러 도달 못해… 주력 산업 생산성 끌어올려야"

“주력 산업 경쟁력 한계 봉착”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경제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확연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냐’는 질문에 전문가 70% 이상이 “길어야 5년 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50%는 “향후 3~5년 정도만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고, 21.5%는 “1~3년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등 경쟁국의 빠른 추격으로 수출 주도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를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게 전문가들 우려다.

이미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종재 수출이 자국에 유발하는 부가가치율(2014년 기준)은 미국 87.2%, 중국 82.6%, 일본 78.9%이지만 한국은 63.3%에 불과하다. 한국은 원자재·중간재의 해외조달과 조립가공품 수출 비중이 높아 수출 과정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가가치가 큰 탓이다. 이 때문에 “수출 부가가치가 고용, 연관부문 영업이익, 세수 등으로 파급되는 경로도 위축돼 수출의 경제성장 견인력이 약해졌다”(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는 분석이다.

주력 산업의 생산성도 ‘만년 하위권’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국내총생산÷총근로시간)은 33.1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위다. 소득 4만달러대인 독일(59.8달러) 캐나다(48.9달러) 영국(47.9달러) 수준까지만 도달하려 해도 지금보다 최소 4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신산업 육성·혁신성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산업 혁신 전략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전통 주력 산업의 리노베이션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이 “주력 산업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업 벤처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0.6%에 그쳤다.

(한국경제 1월 2일 내용 일부)
소견)창업 벤처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이나 혁신성장도 필요하지만 혁신 아닌 성장도 중요하 특히 중소기업의 스케일 업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