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몰락에도 ‘구조 탓’만…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부

5일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용 현실이 여전히 엄혹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지난해보다 11만 6000명이나 감소했다는 것은 기존 직원을 내보내거나 아예 직원 없이 창업하는 자영업자가 그 숫자만큼 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동시에 2년 연속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증가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구조 탓’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통계청 결과에 대해 “온라인쇼핑 성장 등 구조 변화와 자영업자 포화 등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무식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동시에 쉬고 있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잘못된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이 줄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구직을 단념한 숫자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실업률은 낮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노동자도 자본가도 아닌 자영업자”라면서 “이미 오른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주 52시간제 적용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11월 6일 내용 일부)

소견)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노동자도 자본가도 아닌 자영업자이다. 더 큰 문제는 남동/시화/반월 공단소재 중소제조기업들의 페업내지 매각이 일자리창출에 치명적으로 대안을 수립해야만 합니다.대안중에 하나는 https://leenameun00.blog.me/221696475955

중소기업 폐업막는 스마트팩토리로 전면 개편해야 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