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일할사람 없다…日서 정년 65세 연장론 '모락'

*저출산·고령화에 일할사람 없다…日서 정년 65세 연장론 '모락'

'1억 총활약 사회'는 일본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다.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이 60세 이상 사원의 

경험을 살려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경제계는 인건비 증대, 임금과 인사제도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하다며 반발했다. 

상대적으로 임금은 높은 편이지만 생산성은 젊은층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아 정년 연장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저출산이 점점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미 여당 자민당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현재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의 저출산 대책 전담조직인 '1억 총활약추진본부'는 2025년

까지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지난달 제언했다.

(연합뉴스 6월 11일 내용 일부)

소견)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민간 기업에도 정년 연장 분위기가

 퍼져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인데

저출산 고령화에 피할수 없는 선택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