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진퇴양난 한국경제, 생산성 향상의 정석으로 돌아가야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돈의 수도꼭지를 확 열었던 미국이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통화정책 항로를 완화에서 긴축으로 틀었기 때문이다. 이런 전환의 시기에 한국 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통화 긴축 대열에 동참해야 마땅하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징후가 뚜렷해 결단을 내리기 힘들다. 그렇다고 계속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국내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서다. 덫에 빠진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다. 미국의 긴축모드에 대응하려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도 진정시킬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15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가 위기의 뇌관이다. 특히 그동안 가려졌던 자영업자와 다중 채무자부터 위험해질 수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591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2조원 늘었다.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3억5000만원에 달한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는 현재 418만 명, 채무 규모는 493조원에 달한다. 취약 계층 다중채무자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배럴당 80달러 선(브렌트유 기준)을 넘은 유가도 경제를 짓누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이런 악재를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낮췄다. 한은이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때일수록 정공법을 찾아야 한다. 경제 체질을 개선해 기초 체력을 튼튼히 다져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 빠져 오히려 성장 엔진을 식히고 있다. 

(중앙일보 9월 28일 내용 일부)

소견)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생산성 향상이므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생산성 높은 기업이 가장 창의적인기업이며 기업 제1의 존재이유 입니다.

*조선일보 도요타노동자 예찬론과 현대차 국내노동자 때리기?  조선 [사설] 현대차 中 공장 부러워한 與 실세, 노동 개혁은 왜 안 하나 에 대해서 

충칭 현대차 노동자의 평균 월급(94만원)이 현대차 울산 공장(800만원)의 9분의 1인데, 생산성은 충칭이 1.6배 더 높고 품질도 더 좋다고 썼다. 새삼스러운 사실도 아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현대차 국내 공장에서 차 한 대를 만들 때 드는 노동시간은 26.8시간으로 미국 앨라배마 공장(14.7시간)의 두 배에 달한다. 노동 강도가 느슨하기로 유명한 남미 브라질 공장(20시간)에도 뒤진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노동하고 있다는 것 알수 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경영상의 문제 설비의 문제라고 본다. 현대차 국내 공장의 노동생산성이 현대차의 7개 해외 공장 모두에 역전당한 것은  낡고 노후화된 국내 설비와  신축해외공장의 노동생산성 향상 시킨 새로운  설비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세계적으로 가장 긴 한국의 노동자들이 생산성 떨어진다는 것은 사측의 경영상 문제점과 노동생산성 떨어뜨리는 낡은 설비에 문제있다고 본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 현대차의 전체 생산량 중 국내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부터 50% 밑으로 내려갔고 지금은 30%대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전체 생산량 중 일본 국내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대이고 일본 닛산 자동차는 전체 생산량 중 일본 국내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대라고 한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일본의 도요타와  닛산 자동차 노동자들도 철밥통 귀족 노조때문에 수십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은 것이 된다.

(오마이뉴스 12월 19일 내용 일부)

소견)'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는 새 정부는 일자리 유출을 막을 노동 개혁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고 노동 개혁으로 진짜 일자리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과 같은 가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큰걱정이 아닐수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