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vs 중소기업 이중구조 각종 불평등 야기한다

*대기업 vs 중소기업 이중구조 각종 불평등 야기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국내 경기 회복세를 근거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올렸습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로 예상했는데요. 가계부채가 금융 분야의 리스크 요인이지만, 현재까지 거시경제 건전성을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단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면서 "부정적 인구구조, 생산성 향상 둔화, 양극화, 불평등 심화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의 정부 정책에 비춰볼 때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권고는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협의단은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미국의 50%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는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라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동정책의 근간으로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를 위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 노동력 활용 확대 등을 역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노동시장이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는 물론, 산업구조 조정과 함께 노동계 기득권 타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축으로 하는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연안정성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회참여자들의 신뢰와 주인의식, 사회적 대화에 있어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기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11월 20일 내용 일부)

소견)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인구구조 문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맞벌이가 늘어날수록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