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업환경 나빠지는데…미국은 '규제 완화+낮은 세금'으로 유혹

*한국은 기업환경 나빠지는데…미국은 '규제 완화+낮은 세금'으로 유혹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해외직접투자국이 됐다. 최근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는 롯데케미칼의 루이지애나주(州) 석유화학시설 건설(31억달러), 한국타이어의 테네시주 클락스빌 신공장 건설(8억달러), SK의 텍사스주 에틸렌아크릴산 생산(3억7000만달러) 등을 포함한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추진 등 기업을 경영할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 내 시장은 좁고 정부 정책은 반(反)기업적이다.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풀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한번 호되게 당한 기업들은 다시 큰돈을 중국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장은 “한국은 기업을 내치려 하고 미국은 끌어들이려 하니 많은 기업이 미국에서 성장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투명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한국 내 반기업 정서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낮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투자를 빨아들이는 요소다. 글로벌 인재가 모여 있고 셰일혁명으로 에너지값도 크게 떨어졌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강하다. 삼성전자 등이 2011년부터 실리콘밸리 연구소 투자를 대거 늘린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역시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기업인이라도 미국에 투자하면 백악관으로 불러 웃으며 악수를 한다.

(한국경제 11월 28일 내용 일부)

소견)직접 수출이 통상 압박에 막혀 쉽지도 않고 기업으로선 미국은 시장도 크고 정부가 규제 완화, 세율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을 취하고 있어 사업 확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