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업계 "기술 유출 두렵다"

* 이차전지 업계 "기술 유출 두렵다"

한중 FTA로 한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중국에 수출하는 자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9.6%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5년 이후 관세 철폐가 유력시되지만 

기술 평준화로 국산 배터리 경쟁력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배터리는 이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라 9.6% 관세가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한중 FTA로 

이뤄진 관세 인하(12%→9.6%) 효과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공급처도 세계 최강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스마트폰, 디지털기기용 소형배터리뿐 

아니라, 현지 유수 글로벌 자동차업체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라인을 확보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선두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일본과 비교해 중국시장 

만큼은 확고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산업은 소재와 생산 원가 1~2%

에도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현지화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쟁력 강화도

 노릴 만하다.

물론 기술유출에 따른 우려가 따른다. 대기업 신설 공장은 중대형 이차전지 핵심인 

셀 기술부터 패키징 등 일괄 공정 체제를 구축했다. 일부 대기업은 단계적으로 셀 

기술까지 현지에 이전한다는 조항까지 계약에 넣었다. 한국과 일본만 보유한 중대형

 리튬이온 배터리기술이 중국으로 급속히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자신문 6월10일 내용 일부)

소견)중국으로 배터리 셀 기술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로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연한 

수순이므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