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서울 성동구 한 빵집에서 야간 ‘알바’로 일하던 20대 김모 씨는 최근 점주에게서 “그만 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장사가 너무 안돼 사람을 쓰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앞으로는 점주 남편이 퇴근 후 가게에 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동안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빵집을 지켰다. ‘묶음 할인’ 상품을 사러 들르는 일부를 제외하면 손님이 거의 없어 몸이 편했다. 그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던 ‘꿀 알바’ 자리를 잃게 돼 아쉽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최근 자영업자들에게 알바 고용을 권하는 내용의 방송 광고를 내보냈다. ‘사장님’이 주방, 서빙, 배달, 청소 일을 혼자 다 하느라 어쩔 줄 모를 때 젊은 ‘알바’가 등장해 “그러지 말고 알바를 쓰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 광고는 “사장님은 숨 돌려서 천국, 알바님은 일 구해서 천국”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현실은 정반대다. 사장님은 혼자 일하느라 점점 더 숨이 차고, 알바는 일자리가 없어 숨이 막힌다. 알바로 생계를 꾸리려면 하루에 서너 가게를 전전하며 일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빵집 알바에서 ‘잘린’ 김씨는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떠도는 우스개 하나를 소개했다. ‘편의점 알바를 구하려면 전생에 나라까지는 아니어도 사람 한 명쯤은 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 20~30대 남자들이 택배 상하차나 노가다에 몰리는 건 다른 알바 씨가 말랐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자리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책 변화가 없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신동아 2020년 2월호 내용 일부)

소견)상당수 서민 자영업자는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도무지 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니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많은 ‘사장님’이 위기 타개책으로 ‘허리띠 졸라매기’를 택하면서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던 서민들 또한 타격을 입고 있다. 용기를 잃지말고 힘내요. 대책강구해야?

*고용창출력 9년 만에 최저… ‘고용 없는 성장’ 심화 

지난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됐다는 의미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 주는 ‘고용 탄성치’가 지난해 0.136이었다. 

이는 2009년 -0.518 이후 9년 만에 가장 작은 수치다. 2014년 0.707까지 상승했던 고용 탄성치는 2015년 0.388, 2016년 0.302, 2017년 0.390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작으면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고용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고용 탄성치가 작아진 가장 큰 이유는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지난해 한국 경제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와 석유화학과 같은 장치 산업이 수출과 성장세를 이끌어 고용 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인구 증가 규모는 22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3000명 줄었다. 그런데도 15∼64세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66.6%를 유지했다. 인구 증가 둔화가 취업자수 증가 둔화로 이어져 고용 탄성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노동 비용 상승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고용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소비 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총부가가치의 58.6%, 고용의 70.8%를 차지한다. 매출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 인원은 서비스업이 17.3명으로 제조업 8.8명의 2배 수준이다. 

제조업 분야 신산업 발굴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결 과제다. 한은의 ‘창업의 장기 고용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제조업 창업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10년에 걸쳐 고용 증가율이 3.3% 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1월 28일자)

소견)중소제조업 등 분야에서 산업 구조를 개편하려는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제조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중소제조업의 스마트팩토리추진하여 초기에는 대체효과로 사람이 감소되나 수출등 스케일 효과로 나타나면 고용이 증대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