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고용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탓? 정부 처음으로 인정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 사이의 상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고용노동부의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3월 20일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받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 중간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토로한 셈이다. 

이번 보고서는 고용부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소매업·음식숙박업·공단내 중소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 방식으로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을 분석한 후 현장실태 파악을 마친 후에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총평을 통해 “최근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업체의 영업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는 것.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의 계약종료 등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주로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이 부족하고,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새로운 시장 개척, 전통적인 고품질 경쟁력이 있으면 고용이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또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에 비해 지역 내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더 쉽고 근로시간 조정도 용이한 편이다”이라고 밝혔다. 

중소 제조업은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대체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연구용역이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섣부른 예단은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실태파악 대상 수가 20개 남짓에 불과한 적은 수치라 이번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고용부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칫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고심을 거듭하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보완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번 보고서는 4월 초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타임스 3월 21일자)

소견)고용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 중간 보고서에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 고용감소 영향은 누구도 알수있는 내용이다. 근본대응책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7530원… 바짝 긴장한 中企 자영업자

새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자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눈높이에 맞는 일손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당장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무인 자동화 시설을 늘리는 등 저마다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과점과 식당 등 먹거리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는 물론 원자재 값도 오르고 있어 추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인건비 부담 크다… 알바 줄이고 대신 일하는 수밖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이번 주말부터 쉬지 않고 출근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게 가장 큰 이유다.

A 씨는 "인건비가 16% 넘게 올랐는데 부담이 안 되겠느냐"면서 "주말 아르바이트생 1명을 줄이고 대신 내가 1주일 내내 일하면서 일단 버텨볼 생각"이라고 했다.

A 씨는 "인건비 늘었다고 요금을 올리면 곧바로 손님이 줄어들 텐데 아무래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내가 더 고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천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B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B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야간으로 주 5일 일하면 200만 원 넘게 줘야한다"며 "그럼 점주인 내가 아르바이트생보다 버는게 더 적어진다"고 했다. 

B 씨는 "야간에는 매상을 올리는 것 보다 인건비가 더 나간다"면서 "차라리 야간 영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해결 안 돼 결국 내가 하루종일 일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에서 기계설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 씨는 "지금 생산직이 17명인데 인건비 부담이 정말 크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7530원 인상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 4대 보험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전했다.

◇ "인건비에 노사관계 부담, 차라리 무인 자동화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자 곳곳에서 직원을 아예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주유기를 셀프 주유기로 바꾼 경기도 부천의 한 주유소 직원은 "인건비 때문에 사장님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주유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면서 "나중에는 세차장도 셀프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업계도 비슷한 추세다.

롯데리아는 현재 전국 1350개 매장 가운데 45%인 610개 매장에 무인주문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맥도날드도 절반 가까운 매장에 무인주문기를 설치했다.

편의점에서는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5월 업계 최초로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무인형 편의점을 선보인 이래 이마트24를 중심으로 무인편의점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자동화, 스마트 공장화 추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1월 2일 내용 일부)

소견)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노무 관리도 강화될 수 밖에 없고 인건비 부담에 노무관리까지 신경 쓰느니 인력을 감축하고 무인 자동화로 가는게 낫다는 분위기라고 전해 물가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