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 미국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 슬로건 아래,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 공장이전 비용 지원 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국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고,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2016년부터 리쇼어링 기업들은 2배 이상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비용을 100%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기술의 발달로 노동집약적 제조 생산체제를 자본집약적 제조 생산체제로의 재구축이 가능해지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회귀가 쉬워졌다. 특히 최근 미국 내에서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들을 핵심기술로 사용하는 컴퓨터, 반도체, 항공 우주 등 첨단 기술집약 기업들의 국내 회귀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지난달 공급 사슬 개혁을 위해 약 2조 7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기업이전 비용도 대기업의 경우 1/2, 중소기업의 경우 2/3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공급 사슬도 안정화하고 기술유출도 막고 국제경쟁력도 유지하기 위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일차적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신문 5월 17일 내용 일부)

소견)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비용을 100%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일본은 50%지원,과연 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