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 미국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 슬로건 아래,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 공장이전 비용 지원 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국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고,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2016년부터 리쇼어링 기업들은 2배 이상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비용을 100%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기술의 발달로 노동집약적 제조 생산체제를 자본집약적 제조 생산체제로의 재구축이 가능해지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회귀가 쉬워졌다. 특히 최근 미국 내에서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들을 핵심기술로 사용하는 컴퓨터, 반도체, 항공 우주 등 첨단 기술집약 기업들의 국내 회귀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지난달 공급 사슬 개혁을 위해 약 2조 7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기업이전 비용도 대기업의 경우 1/2, 중소기업의 경우 2/3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공급 사슬도 안정화하고 기술유출도 막고 국제경쟁력도 유지하기 위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일차적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신문 5월 17일 내용 일부)

소견)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비용을 100%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일본은 50%지원,과연 우리나라는?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그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오늘날 기업은 자동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되며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갖춘 국가에 아웃소싱, 오프쇼어링 등 최적의 방식으로 진출한다”고 설명했다. 평평한 시대의 기업은 풍부한 먹이와 따뜻한 기후를 찾아 이동하는 철새와 같다. 자국에 얽매일 필요 없이 여러 입지조건을 고려해 최적의 투자처에 정착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국에 많이 들어올수록 투자가 활발해지고 일자리와 소비가 늘어난다. 세계 주요국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이유다.
법인세는 기업 호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경제주체가 나눠 낸 것이다. 법인세를 올리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임금 지급 여력이 줄어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주들의 배당소득도 감소한다. 거꾸로 법인세를 낮추면 이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법인세 인하는 단순히 부자 감세가 아니라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나눠 가져갈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100여 개에 불과해 법인세율 인하는 불필요하며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과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기업이 40%가 넘는 법인세수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수의 기업을 한정해 세 부담을 계속 증가시킨다면 철새와 같은 기업은 해외로 떠나 투자와 영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포함한 국민 경제 전반으로 미치게 된다. 특정 기업들에 법인세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입각한 법인세 정책을 펴야 결국에는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은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붙잡아야 하는 고객이다.

(한국경제 8월 11일 내용 일부)

소견)가게가 VIP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막대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거나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과감한 세제개혁 서둘러야합니다.

*통상·최저임금에 韓기업 엑소더스...日은 규제완화 덕에 줄줄이 '유턴'

일본의 대표 제조업체인 캐논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 내에 카메라 공장을 설립하고 ‘리쇼어링(해외 이전 공장의 본국 회귀)’ 속도를 높인다. 한국 기업들이 각종 규제를 피해 국내에서의 탈출을 고려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경영환경 개선에 힘입어 해외에서 본국으로 생산공장을 되돌리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캐논이 오는 2019년 가동을 목표로 미야자키현에 200억엔(약 2,040억원)가량을 투자해 디지털카메라 신규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31일 보도했다. 캐논은 앞으로 해외에서 생산하는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공장을 일본으로 이관하는 등 현재 56%인 국내 생산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캐논은 과거 엔고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못 이기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아베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 등으로 국내 경영여건이 개선된데다 공장 자동화로 국내 인건비 부담도 크게 줄자 약 3년 전부터 국내 회귀에 나섰다.  

일본 기업들의 ‘유턴’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일본 기업 해외 법인이 자국으로 제품을 출하하는 ‘역수입’ 매출은 올 1·4분기 2조5,926억엔에 그쳐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5년 3·4분기 대비 13% 감소했다. 

(서울경제 8월 31일자)

아시아 각국의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제조 대기업의 일본 회귀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캐논 외에 음향기기 전문업체인 파이오니아와 생활용품 판매체인 다이소산업 등이 아시아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옮기고 있어 우리나라와 반대라서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