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생산성 향상과 역내 공동시장 창설에 전념할 때이다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그런대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왜 한국경제만 침체 상태인가에 대해 다소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영세·한계 기업들이 대거 퇴출되는 과정에서 실업이 오히려 증가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초래된 면이 크다고 생각된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본격화 할 미중무역 전쟁은 해외 시장의 축소를 초래하여 한국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후 국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정책 요소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1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적지 않은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침체도 심해 질 것이다.

이러한 대내·대외적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는 침체상태 극복을 위해 어떠한 대응 전략 세워야 할까? 먼저 대내 정책을 살펴보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인건비는 올랐고 노동시간은 줄었다. 노동생산성은 그대로인데 노동 코스트만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출현은 한계기업을 도산으로 몰아가고 일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제외한 적지 않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한국 기업들은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코스트 인상 요인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없으므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고성능 시설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한국경제 7월 10일 내용 일부)

소견) 정책당국의 주도로 근로자의 숙련과 기술수준 향상에 전력투구함으로써 코스트 인상분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은 기업환경 나빠지는데…미국은 '규제 완화+낮은 세금'으로 유혹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해외직접투자국이 됐다. 최근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는 롯데케미칼의 루이지애나주(州) 석유화학시설 건설(31억달러), 한국타이어의 테네시주 클락스빌 신공장 건설(8억달러), SK의 텍사스주 에틸렌아크릴산 생산(3억7000만달러) 등을 포함한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추진 등 기업을 경영할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 내 시장은 좁고 정부 정책은 반(反)기업적이다.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풀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한번 호되게 당한 기업들은 다시 큰돈을 중국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장은 “한국은 기업을 내치려 하고 미국은 끌어들이려 하니 많은 기업이 미국에서 성장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투명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한국 내 반기업 정서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낮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투자를 빨아들이는 요소다. 글로벌 인재가 모여 있고 셰일혁명으로 에너지값도 크게 떨어졌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강하다. 삼성전자 등이 2011년부터 실리콘밸리 연구소 투자를 대거 늘린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역시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기업인이라도 미국에 투자하면 백악관으로 불러 웃으며 악수를 한다.

(한국경제 11월 28일 내용 일부)

소견)직접 수출이 통상 압박에 막혀 쉽지도 않고 기업으로선 미국은 시장도 크고 정부가 규제 완화, 세율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을 취하고 있어 사업 확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