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다른 산업분야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산업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순 반복적인 3D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적이다. 특히 농·어업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계절 근로자 추가 배정과 작업범위 확대를 호소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과 국내 근무 경험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숙련도 역시 향상되고 과거와 달리 생산현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월 300만원 이상인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인지역에서는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12.1%이고, 특히 건설업은 34.7%에 이르렀다. 현재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경합은 건설부문에 국한되지만,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력 수급을 위해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은 사회·경제적 영향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복잡해진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 한국이 유지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 1990년 이래 세계화와 국제화를 외치지만, 내 이웃이 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관심과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제라도 외국인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서울신문 6월 1일 내용 일부)

소견)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없이 유지 안 되는 시간 곧 다가왔다.일본은 이민국가로 표방했고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인구감소 근본 대응책이 나와야 합니다.외국인과의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일할사람 없다…日서 정년 65세 연장론 '모락'

'1억 총활약 사회'는 일본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다.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이 60세 이상 사원의 

경험을 살려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경제계는 인건비 증대, 임금과 인사제도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하다며 반발했다. 

상대적으로 임금은 높은 편이지만 생산성은 젊은층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아 정년 연장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저출산이 점점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미 여당 자민당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현재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의 저출산 대책 전담조직인 '1억 총활약추진본부'는 2025년

까지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지난달 제언했다.

(연합뉴스 6월 11일 내용 일부)

소견)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민간 기업에도 정년 연장 분위기가

 퍼져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인데

저출산 고령화에 피할수 없는 선택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