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성장 위해선 인구 줄여야… 한 세대 지나면 고령화 문제도 해결

"인구가 더 늘어나길 바라는 진짜 이유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업이 더 값싸게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경제 전체의 파이는 커지지만, 개인의 몫은 줄어듭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임금은 오히려 오를 것입니다."

중국이 결국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는 등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재앙으로

 보는 '통설'에 비교하면 그의 주장은 다소 특이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위해 젊은 노동력이 꾸준히 유입되어야 한다는 경제학자

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인구가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일본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일각에서 꾸준히 나오기 시작한 주장이기도 하다.

 또 그의 주장 상당 부분은 한국이 오래전에 펼쳤던 아이 덜 낳기 정책의 

논리에 닿아 있기도 했다. 지금도 이 주장은 유효한 것일까.

지난 4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카페에서 그를 만나 '인구가 줄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봤다. 그는 "그동안 성장 속도를 경제에 대한 평가 척도로 사용

했는데,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인구가 줄면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

더라도 개인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富)의 

불균형, 지나치게 낮은 최저 임금, 실업률 증가 등 많은 문제가 과잉 인구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저출산이 경제 

문제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11월8일 내용 일부)

소견)인구 감소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日 새 성장전략 키워드는 '생산성 향상'

일본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농업, 노동, 의료 부문의 규제개혁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 성장전략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생산성

 혁명'을 통해 현재 1%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새 성장 전략 초안은 오는 30일 내각의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사태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에 로봇 개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등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 IT(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 및 취업 구조가

 바뀌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산관학 협의회를 연내에 설치해 일본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IT 분야를 선정해 적극적인 정부 지원 아래 내년부터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5년간 일본 기업 500개사를 

글로벌 IT 메카인 미국 실리콘밸리에 파견해 현지 기업과의 제휴 및 자금조달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6월 23일 내용 일부)

소견)지방의 노동 생산성이 수도 도쿄에 비해 최대 절반 이상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금융업체의 경영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며 아울러 중견·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혁신도 강조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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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자동화

저자

이남은 지음

출판사

좋은기업위드 | 2014-01-10 출간

카테고리

기술/공학

책소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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