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같은 대학 박성준 강사가 한국금융연구원에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분석 및 평가 : 임금주도성장 논의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은 임금인상 등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국민총생산(GDP)을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업의 생산 활동이 부진하고 경기에 대한 전망 역시 크게 약화되고 있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이 강조한 내수 진작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특히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기술발전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성장은 결국 주어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같은 양의 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이뤄내는 것이다. 임금인상 및 이에 따른 내수소비 진작이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논의는 경제성장 이론이라기보다 재분배 정책 내지 경기관리정책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재분배정책 내지는 경기관리정책으로 파악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실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만을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고용증가 둔화 및 최저임금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업군에서 고용 감소는 정책효과의 부정적인 신호다.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가 증가하고 가동률 등이 높아져야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의 여러 지표는 오히려 생산설비와 가동률 등의 지표가 전년 대비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브릿지경제 9월 15일 내용 일부)

소견)‘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재분배 또는 경기관리 정책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고
양극화 해소 의미 있는 작업 그러나 실제와는 다르다.임금인상 및 이에 따른 내수소비 진작이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추락하는 車산업, 생산성 향상·신기술 개발이 해답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생산 모두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부품업체들의 실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는데다, 내수마저 부진에 빠지면서 이대로 가다간 자동차 산업이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업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글로벌 업체들보다 높아 경쟁력을 상실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노조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인건비 비중을 높여온 결과"라고 말했다.

글로벌 업체와 비교해 낮은 생산성은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현대차 국내공장)의 자동차 1대 생산 시 투입시간은 26.8시간으로 일본(도요타) 24.1시간, 미국(포드) 21.3시간보다 각각 11.2%, 25.8% 더 걸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노조는 생산현장의 통제권을 갖고 있어 수요에 대응한 유연 근로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경직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중소형 양산모델 제품개발능력은 미국, 일본 등 선진업체 수준에 도달했지만 친환경차, 스마트카 부문의 기술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친환경차와 스마트카의 주요 핵심부품은 해외 부품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첨단기술개발에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진 가운데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노조는 올해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6년 연속 파업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노사 화합의 걸림돌이 되는 임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 8월 27일 내용 일부)

소견)국내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과 함께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생산기술개발, 연구개발 투자 강화가 시급합니다.

*자체 생산 vs 외주 선택의 기로에 선 제조업

중국에 생산공장을 두었던 많은 기업들이 자국으로, 동남아로 떠나며 

탈(脫)중국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쟁 심화, 임금 인상 등으로 중국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시장수요와 조달 지역 비용이

 급변하는 불확실하고 역동적인 경영 환경에서 경영진은 제품을 자체

 생산할 것인지 외주를 줄 것인지, 외주를 줄 경우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기업 경영진에게 자체생산과 외주 중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어젠다는 

지난 수십 년간 있었지만 최근 이 결정과 관련된 복잡성 및 최적화 요소의

 상대적 가중치가 크게 바뀌었다. 단순한 원가 우위를 통해 결정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환율 변동, 에너지 비용, 제조기술 진보 등에 기인한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을 야기하는 역경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위기 회복력과 가치창출을 높이는 게 중요해진 것이다.

(매일 경제 8월21일 내용 일부)

소견)자체 생산을 줄 것인지 외주를 줄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조

업체는 전 세계 생산 지역의 비용 구조가 갑자기 급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드시 감안해서 대안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