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현금지원” 

―자영업자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서비스업의 장시간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하면 월 190만원 지원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봤는데, 5인 이상 사업체 사회보험 가입률이 90% 이상이다. 아직 가입 안 한 분들에 대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90%를 지원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을 더실 수 있을 것이다. 월 190만원 기준은 초과수당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 정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현금지원을 기대해도 되는 건가.

“처음 도입 때부터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다. 직접지원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은 재정지원의 원칙상 맞지 않다. 하지만 현금지원을 올 한해만 하고 끝나면 고용유지를 1년 이연한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올해만 하고 없애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달라. 파란색을 칠해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하얀색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는가. 차츰 파란색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 한다. 즉 근로장려금(EITC) 등과 연계된 간접지원 체계로 서서히 전환해야 한다. 그런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정착까지 이번 정부 내에서 완성하는 것이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놓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현금지원이 최소 3년은 가야 하지 않나.

“최저임금 1만원은 대선 당시 야당 후보들도 공약했던 사안이다. 가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다만 시기의 문제가 남는다. 특정 연도를 잡아서 그때까지 무조건 완수한다는 것보다는 여러 상황을 돌아보면서 조금 신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겨례신문 2018년 1월 23일 내용 일부)

소견)우리 경제구조에서 가장 구조적 문제가 양극화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3% 넘게 성장했고 올해도 3%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과연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측면을 봐야 한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이 생기니 이들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든 것이라는데 현금지원은 일시방편이므로 제조역량 강화에 치중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제조업체 "올해 또 어떻게 버텨낼지…" 1분기 경기실사지수 100 밑돌아

대구 서대구산업단지에 위치한 A섬유업체는 새해 들어 직원 감원을 준비하고 있다. 일감이 줄면서 매출액이 주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자 경영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원자재 가격 인상에 최저임금도 크게 올라 잔뜩 긴축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기업들은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제조업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59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시황 전망이 92, 매출 전망은 95로 각각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시황과 매출 전망 BSI는 지난 4분기 각각 92, 94를 기록한 데 이어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02)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100을 밑돌았다.

조선`기타운송(86), 화학(99), 전기기계(99), 자동차(91) 등은 전 분기보다 상승했지만 기계장비(96), 철강금속(89), 전자(93) 등은 하락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망은 둘 다 94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시황 현황 BSI와 매출 현황 BSI는 작년 4분기 둘 다 89로 여전히 100 미만이었지만, 전분기보다 각각 4포인트 올랐다.

업종별로는 전자(102)만 100을 웃돌았다. 반도체(96), 자동차(81), 조선`기타운송(81), 섬유(80) 등은 전 분기보다 상승했지만 기계장비(84), 정밀기기(87) 등은 전 분기보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

자동차, 섬유 업종 위주의 지역 사정은 더 힘들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8일 지역 제조업체 204곳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올해 대내`외 리스크와 사업계획 방향'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달라진 노동환경(38.8%)과 환율 변동(29.9%)을 이유로 82.2%가 올해 투자를 늘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구상의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올해 고용이나 시설투자를 줄이거나 미루는 등 경영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신문 2018년 1월 15일자)

소견)조금이라도 원가절감을 하지 않으면 올해부터는 적자에 놓일 상황까지 왔다.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 쉽지 않아 직원 감축만은 하지 않으려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해 이 위기에 제조역량 강화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