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현금지원” 

―자영업자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서비스업의 장시간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하면 월 190만원 지원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봤는데, 5인 이상 사업체 사회보험 가입률이 90% 이상이다. 아직 가입 안 한 분들에 대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90%를 지원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을 더실 수 있을 것이다. 월 190만원 기준은 초과수당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 정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현금지원을 기대해도 되는 건가.

“처음 도입 때부터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다. 직접지원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은 재정지원의 원칙상 맞지 않다. 하지만 현금지원을 올 한해만 하고 끝나면 고용유지를 1년 이연한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올해만 하고 없애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달라. 파란색을 칠해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하얀색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는가. 차츰 파란색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 한다. 즉 근로장려금(EITC) 등과 연계된 간접지원 체계로 서서히 전환해야 한다. 그런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정착까지 이번 정부 내에서 완성하는 것이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놓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현금지원이 최소 3년은 가야 하지 않나.

“최저임금 1만원은 대선 당시 야당 후보들도 공약했던 사안이다. 가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다만 시기의 문제가 남는다. 특정 연도를 잡아서 그때까지 무조건 완수한다는 것보다는 여러 상황을 돌아보면서 조금 신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겨례신문 2018년 1월 23일 내용 일부)

소견)우리 경제구조에서 가장 구조적 문제가 양극화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3% 넘게 성장했고 올해도 3%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과연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측면을 봐야 한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이 생기니 이들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든 것이라는데 현금지원은 일시방편이므로 제조역량 강화에 치중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 1만원 … 자영업자 보호책은 미흡  

정부가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시간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은 속도를 끌어올린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민간기업”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해(하면 안 되는 행위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체제를 도입하는 것

과 같은 기업 친화적 계획을 내놨다. 경영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은 “중소·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책에 대해선 속도 조절도 시사했다.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나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가 

그렇다. 이 부위원장은 “두 제도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며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이 소홀한 것도 제법 눈에 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책이 대표적이다. 일자리위는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등을 내놨다. 면세점 이하 자영업자에겐 효과가 없다.

(중앙일보 6월 2일 내용 일부)

소견)최저임금 3년이내 1만원으로 올리면 당장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의 지불 능력을 올리기엔 매우 어렵습니다.아마 인건비 상승하면

중견기업들까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지않을까 걱정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