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정책수단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수입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산물 품목에 대한 

보상이라는 농민불만 무마용 전략에 집착하여 장기적 농정 방향과 비전이

 아닌 땜질식 단기처방에 급급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보전 직불제나

 품목별, 농사형태별 직불제 등은 WTO의 규제 대상으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국민의 이해부족으로 지속적 시행이 어려운 정책이다. 

이미 국민여론조사에서 “쌀 직불금을 왜 공짜로 주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당위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서서히 농업직불금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민들에게 충실하게 수행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는 대가로 비용을 보전하는 항구적인 공공성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산농촌문화 봄호 내용 일부)

소견)유럽의 농업정책에서는 토양을 살리고 물도 살리며, 환경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 개선할 수 있도록 농약을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친환경을

 넘어 유기농으로 갈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나도 친환경 ‘수소차’ 타볼까… 2018년 3000만원대에 산다

수소차 보급 목표는 2020년까지 9000대, 2030년에는 63만대다.

 특히 2030년에는 수소차를 18만대 보급해 연간 신차 판매 가운데

 수소차 비율을 10%(연간 신차판매 167만대)까지 높이기로 했다. 

보급과 더불어 충전소도 2020년까지 80곳, 2030년까지 520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목표대로라면 수소차 보급으로 2030년까지 온실

가스 440만t, 대기오염물질 5500t, 석유 소비량 6억 3000만ℓ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수소차는 엔진이 없다. 외부 전기 공급

없이 수소를 이용해 차체 안에서 자체 생산한 전기로 달리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다. 

물만 배출하는 대표적인 친환경차로 꼽힌다.

(서울신문 12월 16일 내용 일부)

소견)현재 수소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프라 라서 인프라를 가솔린, 

디젤 충전소 수준으로 갖추지 못하면 가격이 싸도 크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수 없으므로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