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장기침체의 원인과 처방

*한국 경제 장기침체의 원인과 처방

한국의 노동인구 증가 속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보통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 출산율 저하 추세는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노동력의 증가 속도도 둔화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노동인구의 생산성이다.

 더 많은 자본이 경제에 투입되면 잠재성장률이 증가하고 노동인구

의 생산성도 더 높아진다. 과거 한국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노동력

과 자본을 쏟아부어 결실을 상대적으로 쉽게 거둘 수 있는 산업에 

자본을 투입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률도 끌어올렸다.

지금은 그렇게 쉽게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산업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한국은 가격 측면에서는 중국과, 기술면에서는

 선진국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다.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동아일보 4월 24일 내용 일부)

소견)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세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각기 

잠재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