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고 "구조개혁 등 생산성 개선 못하면 韓 잠재성장률 2030년대 1%대"

*IMF 경고 "구조개혁 등 생산성 개선 못하면 韓 잠재성장률 2030년대 1%대"

국제통화기금(IMF)이 빠른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개혁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고용기여도 하락이 한국의 장기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대부분 차지한다고 봤고 자본기여도 감소하고 총요소생산성 역시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IMF는 2000년대 한국의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구조적, 경기 순환적 요인에 따라 생산성 개선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미국의 60% 수준으로, 2050년에도 이 비율은 6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과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자는 한국 경제의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보육과 노동정책에 대한 재정투자는 노동인구 감소를 완화해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또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투자와 세제혜택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향도 언급했다.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비세와 재산세를 높이는 대신 소득세를 낮추고, 보육수당 지원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이런 정책 패키지가 도입되고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시행되면 10년간 한국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IMF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장기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 경제구조가 포용적이고 소비주도 성장모델로 전환되면 대외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선비즈 2월 18일 내용 일부)

소견)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과 효율적인재정투자는 한국 경제의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보육과 노동정책에 대한 재정투자는 노동인구 감소를 완화해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생산성향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